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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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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광주지방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399 판결
  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조세특례제한법 투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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